트럼프, 군 국내 동원 위해 반란법 발동 검토 중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질-수감자 교환 임박에 안도와 환호
• 중국 시장, 미중 무역전쟁 재개 위험으로 위협받아
• 트럼프, 군 국내 동원 위해 반란법 발동 검토 중
• 아프가니스탄, 국경 작전에서 파키스탄 군인 58명 사살 주장
• 미국 정보기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 지원
• 독일, 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 부여
• 일본, 외국인 부모 출생아 3% 돌파로 출생 감소 완화
• 타타와 LG, 인도 IPO 시장 시험대에
• 녹색바다거북,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개체수 회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질-수감자 교환 임박에 안도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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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휴전 협정의 첫 단계로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모든 생존 인질들이 24시간 내에 석방될 예정이며, 이스라엘은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아랍 중재자들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기한 휴전은 금요일 정오에 시작되었으며 주말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인질 가족들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이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휴전 협정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의 향후 통치 방식 등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휴전 협정은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 증대라는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자지구의 향후 통치 방식, 국제 안정화 부대 파견 등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여 향후 이행 과정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의 터널 파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나, 이스라엘군이 이미 가자시티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는 불명확합니다.

중국 시장, 미중 무역전쟁 재개 위험으로 위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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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올해 급등했던 중국 주식시장과 위안화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1월 1일부터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중국 주식 지수는 금요일 6% 이상 급락했으며,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월요일 중국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양국 정상은 이달 말 회담을 예정하고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군 국내 동원 위해 반란법 발동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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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국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JD 밴스 부통령이 일요일 NBC 방송에서 확인했습니다. 밴스는 “대통령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도시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에 연방 방위군을 배치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의 저지를 받아왔으며, 특히 시카고에서는 법원이 “일리노이주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배치를 금지했습니다. 반란법은 1807년에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내 반란이나 폭력 사태 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992년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로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폭력 범죄율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살인율이 가장 높은 4개 대도시는 모두 공화당이 통제하는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 반란법은 180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반란이나 연방법 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사태 시 국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1960년대 민권운동 시기 남부의 인종차별 철폐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매우 드물게 발동되었으며, 마지막 사용은 1992년 LA 폭동 당시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 작전에서 파키스탄 군인 58명 사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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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파키스탄이 자국 영토와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한 데 대한 보복으로 야간 국경 작전을 통해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하고 25개 군사 초소를 점령했다고 일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초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이 수도 카불과 동부 시장을 폭격했다고 비난했으나, 파키스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 주요 무역 통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는 보안 상황 악화로 폐쇄되었으며, 파키스탄 총리는 자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양국에 자제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 과거에도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 충돌해 왔으나, 이번 충돌은 수도 카불에 대한 폭격 의혹과 대규모 군사 작전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 조직의 존재를 문제 삼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토 주권 침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논평

파키스탄과 앙숙이며 탈레반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던 인도에게 큰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보기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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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개월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에너지 시설 장거리 타격을 정보 제공을 통해 지원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여름부터 이러한 작전을 강화했으며, 이는 푸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율된 전략의 일환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회피하고 정유시설 등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경로 계획, 고도, 타이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러시아는 디젤 수출을 줄이고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38개 정유시설 중 최소 16곳을 타격했으며, 일부는 반복 공격을 받아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 능력이 중단되었습니다.
• 러시아는 이러한 공격으로 디젤 수출을 축소하고 벨라루스와 중국으로부터 연료를 수입하게 되었으며, 연료 생산 능력의 최대 20%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독일, 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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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최근 유럽 전역의 공항을 혼란에 빠뜨린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이러한 드론 침입이 러시아가 벌이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내각에서 승인된 새 법안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급박한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경찰이 드론을 총으로 격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 최근 보안군에 드론 격추 권한을 부여한 유럽 국가들에 합류하게 됩니다.

일본, 외국인 부모 출생아 3% 돌파로 출생 감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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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2024년 2만 2,878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3.2%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보다 50%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인 부모의 출생아는 68만 6,173명으로 전년 대비 4만 1,115명 감소했는데, 외국인 출생아가 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을 상쇄했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는 약 3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이며, 이 중 56%가 20~30대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출생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정에 대한 언어 교육 및 생활 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일본은 최근 보수 정당들이 이민 정책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거주자 증가에 따라 언어 교육, 생활 지원 등 통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니시오시와 치바현 나리타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국어 통역 서비스 및 생활 안내 책자 제공 등 선제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타타와 LG, 인도 IPO 시장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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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 캐피털(Tata Capital Ltd.)과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td.)이 올해 인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마치고 며칠 내 뭄바이 증시에 상장됩니다. 타타 캐피털은 15억5000억 루피(약 2조 3800억 원)를 조달하며 올해 인도 최대 IPO를 기록했고, LG 인도법인은 17년 만에 동급 규모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두 기업의 상장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 중 하나인 인도 자본시장의 강세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10월 한 달 인도 IPO 규모는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며, 올해 전체 IPO 조달액은 작년 기록인 210억 달러(약 29조 4000억 원)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도는 풍부한 국내 유동성과 확대되는 개인투자자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2년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IPO 시장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다만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주식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자금을 빼내고 있으며, 상장 후 1년간 주가 성과를 추적하는 지수는 올해 0.2% 하락했습니다. 타타와 LG의 상장 성과는 대기 중인 수백 개 기업의 IPO 계획에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녹색바다거북,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개체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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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거북이 수프와 알, 장식용 껍데기를 위한 과도한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던 녹색바다거북이 수십 년간의 전 세계적인 보호 노력 덕분에 개체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었던 녹색바다거북은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서 ‘멸종위기(Endangered)’에서 ‘관심대상(Least Concern)’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알 보호, 새끼 거북 방류, 어망 포획 감소 등의 보호 활동이 효과를 거두었으나, 과거 남획과 서식지 손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역사적 개체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반면, 북극물범들은 해빙 감소로 인해 멸종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