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놀라운 드론 공격, 러시아의 세계 군사 전략을 뒤흔들다

#Masthead Table of Contents

•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드론 공격, 러시아의 세계 군사 전략을 뒤흔들다
• 러시아 드론 공격 후 우크라이나, 크림 대교 재차 공격
• 푸틴의 충격 통계: 우크라이나전 러시아 사상자 100만 명
•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유럽의 분열 심화
• 독일 법원, 메르츠 총리의 망명 정책 핵심 조치 불법 판결
• 네덜란드 정부, 이민 정책 갈등으로 붕괴
• 멕시코 사법부 선거의 낮은 투표율, 정당성 우려 증폭
• 미국-중국 무역 휴전, 희토류 수출 문제로 위기 직면
• 일론 머스크, 트럼프 ‘메가 법안’ 강력 비난
• 트럼프 관세,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예상
• 인도와 유럽, 무역 협상 ‘챕터’ 절반 가까이 합의
• 독일 자동차 생산, 중국 희토류 규제로 ‘멈춤’ 위기
• EU, 새 무역 분쟁에서 중국 의료기기 제한 조치
• 나토, 유럽 회원국에 지상 기반 방공망 5배 증강 요청
• 영국, 이탈리아, 일본 전투기 협력 사업 EU 승인
• 샤오미 등 중국 기술 기업, 미국 칩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로 큰 타격 예상
•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미국 검찰의 새로운 조사 대상
• 멕시코, 13년 만에 월별 송금액 최대 감소 기록
• 메타, 노후 원자력 발전소 살린다
• 우리 은하-안드로메다 충돌, 불확실성 커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드론 공격, 러시아의 세계 군사 전략을 뒤흔들다

우크라이나의 전례 없는 드론 공격이 러시아 공군 기지를 강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고 미국과 같은 먼 적국을 위협하는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군사 전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정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및 핵 공격에 사용되는 러시아 함대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WSJ)

• 이 기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드론을 사용하여 러시아의 핵심 군사 자산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과 세계적 위상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이 현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러시아 드론 공격 후 우크라이나, 크림 대교 재차 공격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중요한 크림 대교를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수개월간 준비하여 수중 지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이른 아침 첫 폭발로 다리 기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의 보급로이자 점령의 상징으로, 이번 공격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세 번째입니다. 다리는 공격 후 몇 시간 동안 폐쇄되었으나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피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이번 공격에 대한 분노와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WP)

푸틴의 충격 통계: 우크라이나전 러시아 사상자 100만 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사망 또는 부상) 발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가 겪은 모든 전쟁의 손실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병사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 경제학’ 또는 ‘시장 동원’이라고 불리는 전략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불안 없이 병력을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유럽의 분열 심화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민족주의 후보 카롤 나브로츠키가 자유주의 성향의 라파우 트자스코프스키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유럽,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더 큰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새 대통령은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 세계 내부에서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브뤼셀이 대표하는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사이의 이념적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NYT)

• 폴란드 정부는 현재 친유럽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당선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민족주의적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 내부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서방 세계가 더 이상 하나의 모델로 통합되지 않고 두 개의 이념적 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일 법원, 메르츠 총리의 망명 정책 핵심 조치 불법 판결

베를린 법원이 독일 정부가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수당 소속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극우 세력의 압력으로 추진해 온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부분을 뒤엎는 결정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정책이 유럽법에 위배되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 안전 위협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메르츠 총리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

네덜란드 정부, 이민 정책 갈등으로 붕괴

헤이르트 빌더스 당수가 이끄는 극우 자유당이 이민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연립 정부에서 탈퇴하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붕괴되었습니다. 빌더스 당수는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립 파트너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자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1개월 만에 연립 정부가 막을 내렸으며, 딕 스호프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네덜란드는 연말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NYT)

멕시코 사법부 선거의 낮은 투표율, 정당성 우려 증폭

멕시코의 사법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판사 선거에서 극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여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약 9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멕시코가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이후 연방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법부를 임명제에서 유권자가 직접 판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지자들은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집권당인 모레나당의 권력 장악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전례 없고 인상적이며 경이로운 민주적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수많은 후보들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으며, 일부는 모레나당이 제공한 ‘족보’를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제안한 이번 개혁은 사법 시스템의 부패와 족벌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NYT)

미국-중국 무역 휴전, 희토류 수출 문제로 위기 직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이 깨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중요한 희토류 광물 수출 허가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 대신 미국이 90일간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계속 지연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WSJ)

일론 머스크, 트럼프 ‘메가 법안’ 강력 비난

전 백악관 비용 절감 책임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세금 및 지출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상원이 7월 4일까지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려 하는 시점에 이러한 비판을 강화하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지출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연방 적자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법안을 ‘대규모의 터무니없는 예산 낭비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자들은 머스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의 비판에 동의하며 이 법안이 ‘초고액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이며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WSJ)

• 이 법안은 2034년까지 약 2조 7천억 달러(약 3,780조 원)의 예산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안에는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더불어 국경 보안, 국방, 농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녹색 에너지 세금 공제, 메디케이드, 식량 지원에 대한 지출은 줄어듭니다.

트럼프 관세,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역 분쟁이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경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각국 정부가 협력하여 무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YT)

•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9%로 낮췄습니다.
•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6%, 2026년 1.5%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0.1%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미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년 동안 미국 경제 성장률은 1.6% 감소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1%포인트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인도와 유럽, 무역 협상 ‘챕터’ 절반 가까이 합의

인도와 유럽연합(EU)이 무역 협정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양측은 약 20개의 협상 ‘챕터’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챕터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EU는 인도의 민감한 농산물인 유제품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인도의 농업 분야에 큰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 진전은 양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자동차와 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한 논의의 쟁점입니다. (FT)

• 이번 무역 협상은 인도와 EU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양측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도는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생산, 중국 희토류 규제로 ‘멈춤’ 위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인해 독일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VDA)가 밝혔습니다. 희토류는 자동차 부품에 필수적인데, 중국이 충분한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 제품에 필수적인 17가지 원소를 지칭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 및 가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규제는 관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독일 VDA의 경고는 미국, 인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된 우려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EU, 새 무역 분쟁에서 중국 의료기기 제한 조치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공공 조달 계약에서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에 보복하여 중국 의료기기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EU 회원국들의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5년간 5백만 유로(약 75억 원)를 초과하는 계약에서 중국 입찰자들을 배제할 것입니다. EU는 중국의 ‘중국 제조’ 정책이 자국 공급업체를 우선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2022년 도입한 ‘국제 조달 기구(IPI)’ 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이며, 양측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T)

• 이 조치는 EU가 해외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에 도입한 ‘국제 조달 기구(IPI)’라는 새로운 법률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현재 EU와 중국은 전기차 관세, 반덤핑 조사 등 여러 무역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번 의료기기 제한 조치는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EU는 주요 자원과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탈위험(de-risk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토, 유럽 회원국에 지상 기반 방공망 5배 증강 요청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회원국들에게 지상 기반 방공망 능력을 5배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핵심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맹국들은 또한 무기 비축량을 늘리는 데 동의할 예정이며, 이는 경제 생산량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려는 목표를 포함한 더 넓은 국방비 증액 계획의 일부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공동 방공 프로젝트를 주도할 예정이며, 수십억 유로를 추가 방공 시스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

• 군 관계자들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유럽의 방공 시스템이 공격 발생 시 몇 주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전투기 협력 사업 EU 승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회사 설립을 유럽연합(EU)이 허락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의 F-35 전투기 외에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회사들은 영국의 BAE 시스템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일본항공기산업강화회사입니다. 이들은 2035년까지 이 전투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T)

• 이 공동 개발 프로그램의 이름은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입니다.
• GCAP은 2035년까지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 비행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미국의 군사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이후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과 일본 국가들은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국방 협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기술 기업, 미국 칩 소프트웨어 금지 조치로 큰 타격 예상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공급을 금지하면서,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만의 공장에서 첨단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소프트웨어의 미래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FT)

• EDA(전자 설계 자동화)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도구입니다. 대만의 TSMC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며,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이 설계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미국 검찰의 새로운 조사 대상

미국 검찰이 인도의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 씨의 회사들을 새롭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아다니 씨의 회사들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산 액화석유가스(LPG)를 인도에 들여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WSJ의 조사에 따르면, 아다니 씨의 문드라 항구와 페르시아만 사이를 오가는 유조선들의 행동에서 제재 회피의 특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다니 씨는 작년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는 기업들이 이란과 특정 종류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우탐 아다니 씨의 회사들이 이란산 석유 제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은 이러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멕시코, 13년 만에 월별 송금액 최대 감소 기록

멕시코가 지난 4월 송금액에서 거의 13년 만에 가장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멕시코로 보내지는 돈의 흐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에서 일하는 멕시코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로이터)

• 4월 총 송금액은 47억 6천만 달러(약 6조 6,640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 송금 거래 건수는 8.1% 감소하여 1,240만 건이었습니다
• 평균 송금액은 4.4% 감소한 385달러(약 53만 9천 원)였습니다.
• 송금액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을 말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 미국에 있는 이주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입니다. 미국에서 이주 단속이 강화되고 일자리 시장이 약화되면서, 이주민들이 송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 당국은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타, 노후 원자력 발전소 살린다

메타는 에너지 회사 컨스텔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인 일리노이주 클린턴 청정에너지 센터를 20년 더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이며, 최근 기술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보이는 추세의 일부입니다. 이 발전소는 2017년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으나, 메타의 지원으로 2027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고 1,100개의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메타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AI 사용 증가로 인해 탄소 발자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Verge)

우리 은하-안드로메다 충돌, 불확실성 커

우리 은하와 이웃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50억 년 뒤 충돌하여 하나의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존의 믿음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신 가이아 및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와 정밀한 질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두 은하가 앞으로 100억 년 안에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부 은하군 내 다른 은하들인 M33과 대마젤란운의 궤도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M33의 존재는 충돌 가능성을 높이지만, 대마젤란운의 궤도는 우리 은하-안드로메다 궤도와 수직 방향이어서 충돌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은하들의 정확한 위치, 움직임, 질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은하의 미래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