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규모 개편설에 미국 외교관들 충격

#Masthead Table of Contents

• 미 국무부 대규모 개편설에 미국 외교관들 충격
• 보잉, 중국 항공사 인도 거부한 737 맥스 항공기 미국으로 회수 시작
• 트럼프 관세, 미국 농가 피해와 브라질의 이익
• 중국 대형 IT 기업들, 수출기업 내수 판매 전환 대규모 지원
•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자동차 부족 및 생산 중단 우려 심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구조대원 사살 관련 ‘직무상 과실’ 인정
•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휴전 발표, 그 이면의 진짜 전략 분석
• 무역 혼란 속 IMF 회의 앞두고 세계 경제 신뢰도 하락
• 미국이 IMF를 탈퇴하면 벌어질 일들
• 이란 핵 프로그램 정보 부족, 조속한 합의 추진 위협
•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사우디의 입장 변화와 그 이유
• 피터 틸, 트럼프 시대 애국주의 강화: 핵연료에 투자
• 유럽에 새로운 국방 기구가 필요한가?
• 흔들리는 북극 질서: 지정학적 우려와 약화되는 합의
• 하프마라톤에 출전한 휴머노이드 로봇, 대부분 완주 실패
• 독일 연구진, 중성미자 질량의 비밀에 한 걸음 전진

미 국무부 대규모 개편설에 미국 외교관들 충격

미국 국무부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 문건이 유포되면서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서 대규모 감원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무부 내 여러 부서의 폐지와 외교관 파견 방식의 전면 개편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효율성 제고 명분 하에 이루어질 국무부 개편의 강도에 대한 외교관들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폴리티코)

• 초안에는 아프리카 담당국 폐지, 캐나다 주재 외교 인력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및 USAID 예산을 거의 절반인 284억 달러(약 41조 1800억 원)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잉, 중국 항공사 인도 거부한 737 맥스 항공기 미국으로 회수 시작

보잉사가 미중 무역 전쟁 격화로 인해 중국 항공사들이 인수를 거부한 737 맥스 제트기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항공사들에게 보잉 제트기 인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샤먼 항공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한 737 맥스 항공기가 중국 저우산에서 태평양을 건너는 첫 단계로 괌까지 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블룸버그)

• 737 맥스는 보잉사의 주요 여객기 기종입니다. 저우산은 보잉이 중국 내 항공기 인도 관련 작업을 하는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갈등이 항공기 제조 및 인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관세, 미국 농가 피해와 브라질의 이익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대두(콩)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최대 대두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판매가 급감할 위기에 처했으며, 미국 농민들은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 중 하나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중국이 미국 대신 자국 대두를 더 많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NYT)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의 52%를 차지하며, 미국은 28%를 차지합니다.
•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 기간,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은 35% 증가했고 미국산 수입은 14% 감소했습니다.
• 대두는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곡물입니다. 중국은 브라질 항만 등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대두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IT 기업들, 수출기업 내수 판매 전환 대규모 지원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알리바바, JD.com, 핀둬둬 등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영향 아래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수출업체 상품의 국내 판매를 촉진하고, 더 높은 수수료와 노출 기회를 제공하며, 때로는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 폐지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수출 기업의 내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FT)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자동차 부족 및 생산 중단 우려 심화

중국 정부가 2025년 4월 초, 전기차 및 군사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높은 관세(145%)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되며, 자동차 업계의 생산 차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필수 자석 재고가 3~6개월(일부에서는 2~3개월) 분량에 불과하여, 중국이 수출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온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고성능 자석 제조에 필요한 중(重)희토류(디스프로슘, 테르븀 등)가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출업체는 이제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으로의 재수출도 금지되었습니다. (FT)

• 희토류는 첨단 기술 제품, 특히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군사 장비 생산에 필수적인 17가지 희귀 광물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 및 가공, 특히 고성능 자석에 필요한 중희토류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구조대원 사살 관련 ‘직무상 과실’ 인정

이스라엘군(IDF)이 지난달 가자지구 남부에서 비무장 응급 구조대원 15명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직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IDF는 처음에는 구조 차량이 사전 협의 없이 의심스럽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사망한 구조대원의 휴대전화 영상 등 증거를 통해 이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조명과 비상 신호를 켠 상태였음이 나타났습니다. IDF는 조사 결과 작전상 오해와 명령 위반이 있었으며, 지휘관 1명을 견책하고 부지휘관 1명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이 사건을 ‘학살’이라고 비판했으며, UN 인권최고대표는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FT)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휴전 발표, 그 이면의 진짜 전략 분석

러시아가 부활절을 맞아 갑작스럽게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 발표가 진정한 평화 노력이라기보다는, 평화 의지를 보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발표 시점과 일방적인 방식, 실행의 어려움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보다는 정치적 선전 목적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CNN)

• 우크라이나 측은 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23년 1월에도 유사한 일방적 휴전 선언이 있었으나, 군사적 목적의 시간 벌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역 혼란 속 IMF 회의 앞두고 세계 경제 신뢰도 하락

미국 주도의 무역 분쟁과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FT 타이거 지수(Brookings-FT Tiger index)에 따르면, 신뢰도 지표가 급락했으며 특히 미국의 신뢰도는 지수 발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곧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및 세계은행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T)

미국이 IMF를 탈퇴하면 벌어질 일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IMF 탈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금융 시스템에서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FT)

• 미국이 탈퇴하면 IMF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며, 특히 국제 금융 거래와 IMF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달러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대신 중국 위안화나 유럽연합(EU)의 유로화 같은 다른 통화들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미국 금융 기관들의 특권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금융 제재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경제적, 금융적, 정치적으로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 금융 안정과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미국은 IMF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 가장 큰 지분과 영향력을 가진 회원국입니다. ‘프로젝트 2025’는 헤리티지 재단이 차기 공화당 행정부를 위해 제안한 정책 방향 보고서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 정보 부족, 조속한 합의 추진 위협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신속한 핵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 프로그램의 현황, 특히 핵 물질과 관련 장비 보유량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지난 몇 년간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활동 감시를 제한해왔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으며, 미신고 핵물질 관련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IAEA는 2023년 9월 이후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란의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새로운 핵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협상 타결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관리들은 로마에서 2차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WSJ)

• 기존 핵 합의: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 영, 프, 독, 중, 러)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합의(JCPOA)를 맺었으나,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란도 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사우디의 입장 변화와 그 이유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반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유사한 이란 핵 협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사우디가 추진 중인 경제 다각화 계획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허브로 변모하려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으로 고립될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로 자국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를 통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NYT)

• 수니파 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주도 이란은 오랜 기간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해 온 숙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우디의 주요 석유 시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에 의해 공격당한 사건 이후, 사우디는 군사적 대결보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2023년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는 자국의 경제적 미래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터 틸, 트럼프 시대 애국주의 강화: 핵연료에 투자

유명 벤처 투자자 피터 틸과 그의 회사 파운더스 펀드가 미국의 기술 자립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핵연료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최근 ‘제너럴 매터’라는 신생 기업에 5천만 달러(약 725억 원)를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자체 기술로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HALEU)을 생산하여, 러시아산 핵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가동 및 인공지능(AI) 경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너럴 매터는 이미 미국 에너지부(DOE)의 주요 사업 후보로 선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피터 틸이 투자했던 데이터 분석 기업 ‘팰런티어’(기업가치 약 261조 원)나 방산 기술 기업 ‘안두릴’(기업가치 약 20조 3000억 원)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에 투자하는 경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HALEU 생산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 HALEU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기존 원전 연료(LEU, 농축도 5% 미만)보다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사용됩니다. SMR은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에 새로운 국방 기구가 필요한가?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유럽 안보 역할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럽 내에서 새로운 국방 기관 설립과 방위 산업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방비 지출 규제 완화 및 공동 조달을 위한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FT)

•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초국가적 국방 기구나 유럽안정화기구(ESM)를 모델로 한 ‘유럽 국방 메커니즘(EDM)’과 같은 새로운 금융 기관 설립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공동 무기 구매를 촉진하고 유럽 방위 산업의 통합 및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브뤼겔 연구소는 EDM이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는 핵심 군사 자산(방공, 장거리 타격 등) 확보에 집중하고, 회원국 간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여전히 유럽 집단 방위의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럽은 향후 5-10년 내에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비하여 NATO 내에서 자체 방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북극 질서: 지정학적 우려와 약화되는 합의

최근 북극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당장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낮다고 분석됩니다. 기후 변화로 천연자원과 항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터키 등 여러 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행동으로 인해 북극 관련 국제법과 합의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스발바르 제도는 러시아 핵잠수함 기지와 가깝고 북극 활동 감시에 유리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북극 연안 국가는 국제법에만 의존하기보다 동맹국, 특히 유럽 국가들의 더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자국 영토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실질적인 주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북극의 안정 유지를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FT)

하프마라톤에 출전한 휴머노이드 로봇, 대부분 완주 실패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하프마라톤 대회에 21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가했으나,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과열되는 문제로 완주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인간형 로봇 기술이 아직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봇들은 인간 선수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달렸습니다. 많은 로봇이 완주를 위해 인간 운영자의 도움(배터리 교체, 냉각, 경로 안내 등)을 필요로 했으며, 일부는 심지어 부품이 떨어져 테이프로 고정해야 했습니다. 이 행사는 현재 로봇 기술의 한계와 내구성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와이어드)

• 참가한 21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중 단 6대만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 가장 빠른 로봇 ‘톈궁 울트라’는 2시간 40분 만에 완주했으나, 3번의 배터리 교체와 1번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 인간 운영자들이 로봇 옆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장애물을 피하도록 돕는 등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 이는 로봇이 춤을 추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 환경에서의 장시간 작동 및 자율 보행 능력에는 아직 많은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 연구진, 중성미자 질량의 비밀에 한 걸음 전진

독일의 KATRIN 실험팀이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입자 중 하나인 중성미자의 질량 상한선을 역대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cientific American)

• 이 실험은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붕괴할 때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중성미자의 질량을 추정합니다. 최신 결과에 따르면, 중성미자의 질량은 최대 0.45 전자볼트(eV)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자의 질량의 백만분의 일보다도 작은 값입니다. 이 연구는 계획된 전체 데이터 수집 기간의 일부 결과이며,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성미자 질량의 비밀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성미자는 전하가 없고 다른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아 ‘유령 입자’로 불립니다. 기존 물리학 이론(표준모형)에서는 질량이 없다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질량을 가지는 것이 밝혀져 현대 물리학의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KATRIN 실험은 이 미세한 질량을 직접 측정하려는 가장 정밀한 실험 중 하나이며, 그 결과는 우주의 구조 형성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