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아이폰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로 무역전쟁서 후퇴

#Masthead Table of Contents

• 트럼프 행정부, 아이폰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로 무역전쟁서 후퇴
• 트럼프 “미국 기술 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일 것”
• 트럼프 불확실성 심화, 캐나다 및 덴마크 주요 연기금 미국 투자 재검토
• 미국, 트럼프 불안정성으로 신흥시장 전락 우려
•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 브라질엔 ‘호재’ 미국 농가엔 ‘타격’
• 중국, 무역 전쟁 격화 속 핵심 희토류 수출 중단
• 트럼프의 무역전쟁에도 중국은 잘 버틸 것
• 미중 관세 전쟁 속 시진핑 동남아 순방
• 우크라이나 수미 시 미사일 공격으로 34명 사망
• 미국-이란 핵 협상 진전, 그러나 많은 난관 예상
• 미국-사우디, 핵 기술 이전 협상 재개
• 유럽, 머스크 위성 의존도 낮추려 자체 대안 마련 서둘러
•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역대 최대 규모 해상 연합 훈련 개시
• 소말릴란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인정 기대하며 전략적 기지 제공 제안
• 호주 집값이 높은 이유와 주거 위기
• 메타, 자사 AI의 ‘좌편향’ 수정
• ADHD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5가지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아이폰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로 무역전쟁서 후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125%의 높은 관세에서 스마트폰(아이폰 포함), 반도체, 태양 전지 등 주요 전자제품을 조용히 제외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큰 정책 선회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던 계획과는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아이폰 가격이 현재의 약 1,000달러(약 145만 원)에서 2,000달러(약 290만 원)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가격 충격은 피했지만, 기존의 20% 펜타닐 관련 관세가 유지될 경우 가격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한 반응과 미국 부채의 안전 자산 지위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 흑자 규모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려던 초기 계획과 달리, 대만(약 107.3조 원 흑자), 베트남(약 179.8조 원 흑자) 등 대미 무역 흑자국들의 수출품 상당수가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BBC)

트럼프 “미국 기술 제품 관세 면제는 일시적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스마트폰 및 기타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제품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애플, 엔비디아 등 기술 기업들이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면제가 잠정적이며, 해당 제품들은 별도로 진행될 반도체 및 전자제품 공급망 관련 국가 안보 조사에 따라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르면 한두 달 안에 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술 기업들과 금융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관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FT)

트럼프 불확실성 심화, 캐나다 및 덴마크 주요 연기금 미국 투자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와 덴마크의 대형 연기금들이 미국 내 사모 시장 투자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그린란드 영유권 관련 발언 등이 시장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나다 연기금은 미국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덴마크 연기금은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에 대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와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민간 자본 시장에 대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FT)

미국, 트럼프 불안정성으로 신흥시장 전락 우려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리더십이 미국 경제와 정치에 큰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혼란으로 인해 미국이 마치 신흥시장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식, 통화 가치,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FT)

• ‘신흥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제 변동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제도가 취약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안전 자산’ 지위 상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더 이상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보지 않게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트럼프발 미중 무역전쟁, 브라질엔 ‘호재’ 미국 농가엔 ‘타격’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분쟁으로 인해 브라질 농업 부문이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농가는 중국이 브라질로부터 대두,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무역전쟁 때부터 브라질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품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최근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농가는 이미 큰 손실을 입었으며, 상황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와 브라질산 농산물 수요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

중국, 무역 전쟁 격화 속 핵심 희토류 수출 중단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특정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4월 2일 부과한 높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6가지 중(重)희토류 금속과 희토류 자석 수출에 대해 특별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아직 허가 발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등의 핵심 부품이며, 중국은 전 세계 중희토류 정제와 희토류 자석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 기업들의 재고 상황에 따라 생산 차질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YT)

트럼프의 무역전쟁에도 중국은 잘 버틸 것

중국 전문 리서치펌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뢰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여 무역전쟁을 벌이더라도 중국이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은 미국 기술 없이도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제 경제적 목표보다는 권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더 크며, 시장의 반발로 인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요 감소를 내수 소비 진작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 소비재 및 산업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필자는 분석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 속 시진핑 동남아 순방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완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시 주석은 중국을 안정적인 파트너로 내세우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강대국 경쟁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하며 신중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등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너무 가까워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NYT)

• 베트남 방문 중, 중국은 베트남 북부와 중국을 잇는 83억 달러(약 12조 350억 원) 규모 철도 사업 차관 제공 등 약 40건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경쟁 심화와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중국 상품의 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중국은 캄보디아의 주요 해군 기지 재건을 지원하여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미 시 미사일 공격으로 34명 사망

일요일 오전,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두 발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수미의 번화한 도심을 강타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117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이는 올해 들어 민간인 대상 공격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기독교 축일인 종려 주일 행사를 위해 거리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요격하기 어려운 고속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진정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NYT)

미국-이란 핵 협상 진전, 그러나 많은 난관 예상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 모두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으며, 실용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핵 프로그램 완전 해체 요구보다 완화된 입장입니다. 이란 역시 경제 제재 완화와 정권 안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2015년 다자 협상과 달리 미국과 이란 양자 간에 진행되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강경파와 이스라엘의 반발이 예상되며,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과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재 일부 중단과 핵 활동 동결 같은 단기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임시 합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로 다가오는 ‘스냅백 제재’ 복원 가능성 시한도 협상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NYT)

•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이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스냅백 제재’는 합의 당사국 중 하나라도 이란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유엔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시키는 조항입니다. 이번 협상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노력입니다.

미국-사우디, 핵 기술 이전 협상 재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핵 기술 이전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이 협상은 사우디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 산업을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합의에 이를 구체적인 방안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은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이는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의원들은 핵확산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도 모색해 왔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미국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YT)

유럽, 머스크 위성 의존도 낮추려 자체 대안 마련 서둘러

유럽 국가들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머스크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미국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 때문에 유럽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은 프랑스 회사 유텔샛(Eutelsat)과 영국의 원웹(OneWeb)을 통해 자체적인 위성 통신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에 비해 위성 수가 훨씬 적고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지정학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텔샛/원웹을 스타링크의 대안으로 키우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WSJ)

• 스타링크는 약 7,000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럽의 유텔샛/원웹은 700개 미만을 운용 중입니다.
• 스타링크 단말기 시작 가격은 약 400달러(약 58만 원)이지만, 원웹 단말기는 3,200달러(약 46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역대 최대 규모 해상 연합 훈련 개시

인도가 아프리카 9개국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6일간 해상 연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탄자니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훈련은 인도양 지역에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쟁국인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려는 인도의 전략적 목표의 일환입니다. 인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해적 퇴치 작전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중국을 견제하고 아프리카와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려는 인도의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와의 교역 규모나 군사적 영향력 면에서는 아직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FT)

• 인도의 2023~24년 아프리카 교역액은 약 830억 달러(약 120조 3500억 원)로, 아프리카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3분의 1 미만입니다.
• 인도양은 전 세계 교역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 해역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이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의 대표 주자로 내세우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번 훈련은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인도의 해상 안보 역량과 외교적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소말릴란드, 트럼프 행정부에 국가 인정 기대하며 전략적 기지 제공 제안

소말릴란드는 1991년부터 소말리아로부터 사실상 독립하여 운영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국제 사회의 공식적인 국가 인정을 갈망해 왔습니다. 최근 소말릴란드 관리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가적 성향과 중국 견제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 인정 대가로,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아덴만 연안의 베르베라 항구와 대형 공항 활주로 사용권을 미국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말릴란드는 미국 공화당 및 보수 싱크탱크와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제안이 국가 인정이라는 오랜 목표를 달성할 ‘최대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불안정한 지역 내 전략적 군사 거점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NYT)

• 소말릴란드는 과거 영국 보호령이었으며 1960년 잠시 독립 후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와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말리아 내전 중 다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덴만은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중요 통로이며,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인정은 소말릴란드에게 국제 투자 유치, 외교 관계 확대, 안보 협력 강화 등에 필수적입니다.

호주 집값이 높은 이유와 주거 위기

호주의 주택 구매 및 임대 비용이 평균적인 호주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주거 위기로, 다가오는 연방 총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BBC)

• 시드니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20만 호주 달러(10억 7600만 원)이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주택 구매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 주된 원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도시 내 주택 건설을 막는 엄격한 규제, 공공 주택 감소, 그리고 주택 소유가 투자 수단으로 변질된 정부 정책 등이 문제를 심화시켰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주택 파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현 노동당 정부와 자유-국민 연립 야당 모두 주택 건설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저소득층 주거 보조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민자 수 축소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제안했습니다.

메타, 자사 AI의 ‘좌편향’ 수정

메타(페이스북)가 최신 AI 모델 ‘라마 4’의 정치적 편향성을 수정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기존 AI 모델들이 인터넷 데이터 때문에 좌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라마 4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을 공정하게 제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처럼 정치색이 옅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측 입장’ 접근이 과학적 사실(예: 기후 변화)과 음모론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잘못된 등가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메타가 인종, 성별 등 기존 AI 편향성 문제보다 정치적 편향성에만 집중하는 점과, 훈련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결정이 정치적 동기(현 행정부 눈치보기, 머스크와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4 Media)

ADHD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5가지 시사점

최근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과 약물 처방이 급증하는 가운데, 과학자들은 ADHD를 정의하고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들은 ADHD를 단순히 뇌의 문제로 보기보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NYT)

• ADHD 진단은 주관적이며, 증상을 예측하는 명확한 생물학적 지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리탈린 등 ADHD 치료 약물의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물 외 개입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ADHD 약물은 단기적으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으나, 실제 학업 성취도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DHD 증상은 ‘있다/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약 3분의 1은 분노 조절 문제를 동반하는 등 심각도가 다릅니다.
• 아동의 환경(교실, 가정 등)을 개선하는 것이 ADHD 증상 완화에 약물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15% 이상, 17세 남자아이의 23%, 총 7백만 명의 아동이 ADHD 진단을 받는 등 진단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