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조기 선거, 푸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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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우크라이나 조기 선거, 푸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 유럽연합, 남은 코로나 회복 기금 방위비로 전환 검토
• 미국 없는 유럽의 자체 방위력 구축 방안
• 중국 군함, 시드니 근해 150해리까지 접근
• 미 연준, 당분간 금리인하 신중한 입장 고수
• 트럼프의 심야 SNS 발언으로 아시아 외환시장 거래 급증
• 美 무역전쟁 속 아시아의 새로운 승자들
• 아랍국가들, 가자지구 재건에 290억 달러 규모 지원 검토
• 중국, 미 국채 보유 2009년 이후 최저 수준
• 트럼프, 독립 규제기관 통제권 강화 추진
• 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 중단 시도
• 트럼프와 머스크가 주도하는 남아공 압박,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그림자
•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
• 마이크로소프트, 양자컴퓨터용 새로운 물질상태 개발 성공
• 러시아, 오젬픽 대체 복제약 시장 급성장
• ‘새 대가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 이젠 아무도 정장을 안 입는다

우크라이나 조기 선거, 푸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조기 선거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오랜 전략적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FP)

•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선거 없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조기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기 선거가 실시될 경우, 러시아는 전쟁 피로감에 지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를 약속하는 친러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10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처럼, 민주적 선거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1/3이 영토 양보에 동의하고, 44%가 러시아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는 이미 조지아, 몰도바, 헝가리 등에서 친러 정권 수립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문제를 넘어 유럽의 안보 구도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유럽연합, 남은 코로나 회복 기금 방위비로 전환 검토

유럽연합(EU)은 코로나 회복 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930억 유로(약 1350조원)를 방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대한 안보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경고 이후 방위 투자와 군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방안을 유럽 인민당 회의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지역 개발 기금 재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방위 산업 투자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FT)

• 유럽연합의 향후 10년간 방위비 추가 필요 금액은 약 5000억 유로입니다.
• 유럽연합의 방위비 전환 계획은 회원국 및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국가들은 공동 차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없는 유럽의 자체 방위력 구축 방안

유럽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방위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군사 작전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미군 철수 시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FT)

• 유럽의 당면 과제는 국방비 증액, 방공 체계 개선, 군수 물자 및 장비 확보, 그리고 핵 억지력 유지입니다. 특히 전술핵무기 부재는 러시아의 위협에 취약한 ‘억지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유럽 국가들의 총 군사 인력은 약 200만 명(EU 내 130만 명)이지만, 실제 전투 준비 태세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 프랑스와 영국은 총 515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전술핵이 아닌 전략핵무기입니다.
• 유럽의 독자적 방위력 구축 시도는 1950년대부터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불확실해지면서, 유럽은 실질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미군 철수 시 안보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군함, 시드니 근해 150해리까지 접근

호주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대가 시드니 동쪽 150해리(약 278km) 해역까지 접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이 호주 동부 해안에서 가장 남쪽까지 진출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호주 해군은 현재 구축함 2척과 보급함 1척으로 구성된 중국 해군 기동부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함대는 지난주 호주 북동부 해안에 처음 출현했습니다. (FT)

• 중국 군함들이 시드니 동쪽 150해리까지 접근한 것은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 중국 함대는 헝양(Hengyang) 호위함과 준이(Zunyi) 순양함을 포함한 3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9년에도 중국 해군 함정들이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호주 정부와 사전 협의된 방문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중국이 제1도련선(일본-인도네시아)과 제2도련선(일본-괌-미크로네시아)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제독의 호주 방문 시기와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연준, 당분간 금리인하 신중한 입장 고수

연방준비제도(Fed)의 1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통화정책 변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WSJ)

• 1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은 4.1%에서 4.0%로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으며, 시장은 2025년 상반기까지 현 금리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준 위원들은 특히 무역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제약품에 대해서도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심야 SNS 발언으로 아시아 외환시장 거래 급증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이후, 그의 심야 소셜미디어 발언과 정책 선언으로 인해 아시아 외환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트레이더들이 유일하게 열려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심야에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FT)

• 미달러-위안 선물거래(USD/CNH) 일일 평균 거래량이 160억 달러(약 23조 2천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 미달러-인도 루피 거래량도 19억 달러(약 2조 7천억원)로 46% 증가했습니다.
• 트럼프는 취임 후 콜롬비아 관세 위협,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계획 등 여러 정책을 심야나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발표 스타일이 글로벌 외환시장의 거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 미국 시간 기준 심야/새벽 시간대의 유일한 거래 창구가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美 무역전쟁 속 아시아의 새로운 승자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민, 국가안보, 수입의존도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장벽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FT)

• 베트남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제품군에서 대미 수출 점유율을 높이며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베트남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2014년 16.5%에서 2024년 14%로 감소했으나, 모디 정부는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랍국가들, 가자지구 재건에 290억 달러 규모 지원 검토

이집트 시시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아랍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목요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아랍 국가들이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재개발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막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이터)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UAE, 카타르 등 아랍 국가들이 3월 4일 카이로 정상회의 전 리야드에서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아랍 계획은 하마스를 배제한 팔레스타인 국가위원회 구성과 국제사회 참여 하에 재건사업 진행을 제안합니다.
• 이 계획은 트럼프가 제안한 ‘중동 리비에라’ 구상에 대한 대응입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요르단과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랍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 없이 가자지구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중국, 미 국채 보유 2009년 이후 최저 수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국채를 저프로파일 계정으로 보유하고, 금과 같은 다른 자산으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미화 759억 달러(약 11조원)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보유 미국채를 다른 나라의 계정으로 옮겨 보유 실태를 숨기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T)

• 2024년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759억 달러(약 11조 1,255억 원)로 57억 달러(약 8,265억 원) 감소했습니다.
• 중국의 미국채 보유가 2011년 이후 약 5,500억 달러(약 797조 5,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미국채 보유 증가가 중국의 감소와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독립 규제기관 통제권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독립 규제기관들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독립 규제기관들은 규정 초안을 백악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백악관이 설정한 성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FT)

• 행정명령은 SEC, FTC(연방거래위원회), FCC(연방통신위원회) 등 주요 독립 규제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Fed의 통화정책 기능은 이번 명령에서 제외되었으나, 감독 기능은 포함됩니다.
•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 규제기관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조치가 불법이며 의회가 법률로 부여한 규제기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예상되며, 보수 진영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혼잡통행료 제도 중단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제도를 중단시키려 하면서 뉴욕 주정부와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부는 맨해튼 진입시 무료 통행 옵션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교통당국(MTA)은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SJ)

• 현재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는 맨해튼 60번가 이남 지역 진입시 첨두시간대 기준 차량당 9달러(약 13,050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체증 감소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입니다.
• 1월 시행 이후 혼잡구역 진입 차량이 120만대 감소했으며, 운전자들의 통행시간이 20-30분 단축되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주도하는 남아공 압박,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그림자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강경한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같은 남아공 출신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영향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머스크와 틸 같은 남아공 출신 기술 기업인들은 보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이는 그들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경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New Lines Magazine)

• 특히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적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남아공의 백인들은 여전히 특권층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지 개혁도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후 30년이 지났지만, 남아공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남아공의 민주적 전환 과정을 위협할 수 있으며,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최강국 중 하나인 남아공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

브라질 검찰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2022년 대선 패배 후 정권 장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보우소나루가 현 대통령 룰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포함한 ‘범죄 조직’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T)

• 검찰에 따르면 33명의 공모자들이 이 계획에 가담했으며, 여기에는 전직 해군 사령관, 전 법무장관, 전 정보기관장 등 고위 군인과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과 노란색 단검’ 작전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군 수뇌부의 지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양자컴퓨터용 새로운 물질상태 개발 성공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와는 다른 새로운 물질상태를 만들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상학적 큐비트(topological qubit)’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NYT)

• 이 기술은 반도체와 초전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칩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하 400도의 극저온에서 작동하며, 기존 양자컴퓨터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4년 12월 구글이 발표한 양자컴퓨터는 5분 만에 일반 슈퍼컴퓨터가 100섹스틸리온년(우주 나이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에 220억 달러(약 32조원), EU는 72억 달러(약 10.4조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 기술은 배터리, 의약품, 인공지능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암호화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기술이 ‘수십 년이 아닌 수년 내’에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오젬픽 대체 복제약 시장 급성장

러시아 제약회사들이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을 현지 기업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FT)

• 러시아 제약사들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월 44달러(약 6.4만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판매가 1,000달러(약 145만원)의 4% 수준입니다.
• 러시아 정부는 ‘강제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현지 기업들의 특허 없는 복제약 생산을 합법화했습니다.
• 오젬픽은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체중감량 효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비교적 자유로워 체중감량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대가리’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조류와 포유류의 인지능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세 편의 논문에 따르면, 조류와 포유류는 서로 다른 진화 경로를 통해 유사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FT)

• 연구진은 닭, 쥐, 도마뱀, 거북이의 뇌 세포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종의 신경회로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조류의 팔리움(pallium)이라는 뇌 부위가 인간의 대뇌피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유인원의 인지 능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까마귀류는 숫자를 세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며, 사회적 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앵무새는 언어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젠 아무도 정장을 안 입는다

최근 고급 레스토랑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복장이 점점 더 캐주얼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문화적 변동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의 복장을 엄격히 구분했으며, 이는 가정경제학 교육과정의 일부로까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60년대 반전 운동과 함께 시작된 복장 규범에 대한 저항, 캐주얼 프라이데이의 도입,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을 거치며 복장의 격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현재는 극장, 오페라, 직장, 여행 등 거의 모든 공적 공간에서 복장이 자유로워졌습니다.
• 결혼식이나 갈라 행사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화려한 복장이 강조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가 아닌, 제도보다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